전기요금인상과 결부되는 까치와의 백년 전쟁실태

각 언론사에서 매년 까치둥지로 인한 정전사고폐해와 근본적인대책을 누누이 지적한바 있듯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자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하고 현장으로 내몰리는 전국189개 지점 한전인 여러분과 전기소비자인국민과 함께 청와대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는 국가기간시설운영실태와 관련하여 법적책임을 질 수 있는 물증에 근거하여 중지를 모우고자 합니다.

매사에 불가항력이 아닌 한 효율성제고는 지상과제일 것이나, 본사 관계자의 자구적인독선과 전횡에 의해 연인원 100만 여명과 60여만 대 차량이 동원돼온 영구적인사업을 상책으로 부각시킴으로써, 1998년부터 투입돼온 천문학적인예산대부분이 에너지낭비로 흡수됐으며, 앞으로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이후에도 악순환이 반복돼야하는 미봉책이 올해로 11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해결이 불가능한  사업방향

예전둥지방지구의미비점과 여타방안의 효과미흡을 전제로, 아예 둥지를 짓도록 하되 전선에 둥지가 닿지 않게 기존전주시설구조를 변경하면 둥지를 철거할 시간을 벌수 있다는 몇몇 관계자의발상으로 예비타당성 검토없이 시행한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까치에게 둥지를 짓게 한 LHC공법공사는 특장차가 동원되는 고공활선작업이므로, 전주1본에 속한 겹 완철 1개소 당 100만 원대 공사비가 투입돼왔으며, 전 국토에 산재한 790만 본의 전주를 까치에게 전면 개방하여 곳곳에 둥지를 짓게 함으로써, 아래의 부차적인작업이 병행돼야하는 삼중고를 치루고 있습니다. 

전국 189개 지점에 속한 7000여명의 현장직원과 내외인력을 충원하여 연 80만개에 달하는 둥지를 철거함으로써 갓 부화한 어린까치마저 뒤엉켜 추락사할 뿐 아니라, 엽사동원으로 매년60여만 마리의 까치를 무차별 사살해 왔으며, 산란기 6개월간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의 산간오지, 들판, 국도, 고속도로변, 주택가, 도심지를 집중적으로 순시 운행함으로 해마다 막대한 물량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처에도 지역에 따라 70%에 육박하는 정전사고가 둥지로 인해 발생함으로, 순시차량 1대 당 일일왕복 약 300킬로의 선로를 순시하고 있으며, 특히 우천 시는 비상사태와 다름없으므로 현장에선 이만한 골칫거리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나, 그러한 미봉책을 주도해온 관계자(사업주체)가 심의를 전담함으로써 어떠한 방안도 서류상 무용지물로 조작하여 사장시키려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였습니다.

관계자스스로 사업방향을 전환하지 못할 만큼 예산을 투입한 사업

지난정부 당시, 국가재산운영실태를 적시한 제보가 청와대를 거쳐 관계부처에 이첩됐으나, 대안을 취합하여 검증할 기구가 없다는 이유로 회신을 한전당무자에게 이첩했을 만큼 감독이 전무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효를 대상으로 개소 당 100만원 이상 투입된 LHC공법공사비(3종 작업)를 20만 원 대로 위장할 수 있었겠으나, 그 이면에  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예산낭비를 감수해야하는데도 정부의 관심밖이었습니다. 

2005년 1월 감사원감사를 청구하자, 자료수집과정에서 모든 문제점을 간파한 감사과장이 반색했던 당초의 작심과 달리, 1년 2개월을 끌었던 감사과정에서 적극 권고한 시사용조차 기피함으로써 당시의 한전사장에게 개선하도록 통보했으나, TF팀을 구실로 내세워 기존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결과만 낳았을 뿐이었습니다.

2006년10월, 국회청원요약서를 근거로 했던 막바지 국정감사에서 예비타당성검토와 사업성평가 없이 예산만 쏟아 붓는 꼴이라고 신랄하게 지적함으로써 국감이후 관련증거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으나, 상임위를 행자위로 옮기게 되어 더 이상 관여치 않으려했기 때문에 국회감시기능마저 제대로 닿지를 않았습니다.

2007년4월 대내외 여론 환기차원에서 부득이 검찰수사를 의뢰했을 당시, 직무유기에 의한 예산낭비 등을 현장실무차원에서 입증하지 못할 시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는 취지에서 고발인소환을 자청했으나, 소환하지도 않고 기각시킬 만큼 증거자료가 미흡했다면 고발인을 업무방해와 무고로 몰았을 것이기에 공익마저 외면하는 세속적인 벽을 체감한바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검찰수사 이후 드러난 묵과하지   못할 실체

첫째, 지역별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대구지역에서 3개월간(1월~3월) 전주둥지에 의해 81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충남아산지점에서만 2003년 104건, 2004년 97건으로 집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자부와 감사원과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는, 전국적인 연도별조류고장을 2003년 113건, 2004년 111건, 2005년 81건으로 집계했기 때문에 1개 지점에 해당하는 고장 건을 전국189개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작한 증거이므로, 과연 얼마만큼 고장 율을 은폐하여 성과적인사업으로 위장해 왔는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대폭적인 고장 율 조작은 막대한 집행예산은폐와 결부됨으로, 그로 인한 손실도 전기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해온 것입니다.

둘째, 새 정부 들어 환경부자연보전국이 최초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로 파손된 전주시설피해복구비만 40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연간 4대사업에 투입돼온 예산과 전국189개 지점에서 부담해온 6개월간 집중순시 예산까지 합산하면 최소한 매년 1,000억 원대를 상회하는 예산이 투입됐을 것이나, 감사원에 제출한 연간집행예산은 250~290억 원 대였습니다.

하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둥지에 의해 파손된 시설복구비가 전주1본당 1,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해도, 연간 400억 원대의 피해는 무려 4,000건의 고장과 결부될 것이나, 전국적인조류고장을 100건 안 밖으로 축소 은폐한 관계자가 감사원에서 개선을 통보한 이후에도, 획기적으로 고장 율을 낮추고 있는 사업을 근거 없이 비방한다는 당치 않는 회신이야말로 운영실태전모를 드러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전주둥지에 의한 정전사고가 매년 가정과 산업(생산라인가동중단, 수족관 및 냉동냉장식품손상 등)에 입힌 피해까지 감안하면 무엇보다 급선무에 속할 것이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00억원에 달하는 한전연구개발(R&D)비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데도, 상대적인대안부재와 개선을 회피해온 사업주체가 여전히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관행상 누구도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처가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유

예컨대 일개 안에 불과할지라도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로 몰았을 것이나, 그동안 사장시킨 여러 방안 가운데서 극히 일부예산으로 단기간에 문제해결이 가능했다는 부분역시 공개검증과정에서 입증하지 못할 시는 허위사실유포 등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질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조류퇴치기와 배전운영처에 접수된 안을 공신력이 보장되는 정부심의기구에서 취합하여 대안유무를 가린다면, 국고누수와 까치의 참혹한 떼죽음을 막기 위해 참여하되, 여러 방안 가운데 만약 해결책에 속한다면 아직은 모형단계에 있으므로 지적재산권을 국가에 기증하겠습니다. 

이미 12월을 전후하여 6~7개월간 이어지는 산란기에 접어들었으나, 2001년도 기준으로 500여만 마리의 까치사살과 600여만 개 둥지를 철거해온 사업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문제는 배전시설운영과 전혀 무관한 공간봉쇄에 불과함으로, 신 재생에너지개발에 5년간 5조원을 투입할 정부차원에서 영구적인사업에 투입될 천문학적예산과 엄청난 물량의 에너지소모를 막을 대책마련은, 장기적인관점에서는 대규모의 유전발굴효과와 아울러 생산적인일자리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해묵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중지가 필요한 시점에 있으나, 만일 경제 살리기와 공기업선진화를 주도하는 정부의 정책이 닿지 않거나 현장업무를 중시하는 신임한전CEO의 관심 밖에서는, 에너지낭비와 전기요금인상과 직결되는 까치와의전쟁을 대물림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 원희룡의원 자유게시판에서2008,11